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호주 기업

그 주인공은 바로 맥쿼리 그룹

 

정확하게는 한국 맥쿼리

 

법인세를 안내? 빼돌리는거겠네?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으나

 

얘네는 편법으로 법인세를 안 내는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안 냄.

 

그건 절세해도 낼 건 내야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임.

 

한 마디로 인프라 깔고 사용료 받으면서 수익을 낸다는 뜻.

 

이런 걸 전부 국가가 맡아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민간에 맡기는 것.

 

한국은 만들고 30년 지나면 국가에 기부채납 (공짜로 기부) 해야 함.

 

아하, 다들 안 하려고 하는 인프라 사업을 해서 특혜를 받는거구나?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반응형

 

 

 

 

당연히 아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옴.

 

얘네가 한국에 IMF - 닷컴 버블이 연달어 터진 시점에 들어왔는데,

 

이때 기업들이 

 

'아 돈 없는데 못할 듯 고멘 고멘' 하고 인프라 투자를 꺼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인하려고 많이 쓰던게 MRG임.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건데,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서울에선 우면산 터널을 뜷으면 이용차량 개쩔것 같다고, 이걸 뜷어달라고 맥쿼리한테 해달라고 함.

 

맥쿼리는 '계산 때려보니까 절대 이거 그 수준은 아닌데?' 라고 뻐팅기니까

 

그러면 이거 만들면 일정 기간 동안 하루 이용 차량 일정 수준 이상만큼은 내가 채워줄테니까 만들어줘

 

이게 바로 MRG임. (지금은 없어짐)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 돈을 아끼니까, 당시 타이밍 좋게 들어온 맥쿼리가

이 조건을 거의 모든 투자에 끼워 넣는데 성공함. (물론, 최근 진행한 투자들은 이거 다 없음.)

 

이것 덕분에 잘되는 곳은 몰라도, 잘 안되는 곳은 세금으로 땜빵하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빼에에에엑 국부유출이다!!!! 하고 소송걸었는데, 애초에 조건을 이렇게 걸고 진행한건데 어케함? 싹다 패소함.

 

여기까지 읽었으면

 

저 놈들 세금 빼가는데, 법인세 안내게 해도 됨? 이라는 감정이 가득할텐데

 

얘네가 법인세 안 내는 이유는 간단함.

 

배당을 엄청 함.

 

얼마나?

 

순이익의 90% 이상

 

 

 

한국 법상으로 순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법인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안 내는 거임.

 

1년에 2번 배당하는데, 투자 금액의 6%를 매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듯.

 

얘네가 제조업 같은거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내 유보금도 딱히 필요 없으니 싹다 배당시켜버리는 것.

 

가끔, MRG 짜증같다고 위약금 물고 꺼져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럴땐, 초과 배당도 하고

 

한 마디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주주와 이익을 나누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듯.

 

 

3줄 요약

 

1. 인프라에 투자하는 맥쿼리라는 기업이 있음

 

2. 인프라를 깔아서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는데, 세금도 엄청 뜯어감.

 

3. 근데 그렇게 번 순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