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도 많이 내야지 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말해주는데
양도세 최고세율을 75%로 한다는 건
시장에 물량을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증여해라는 시그널임
결론은, 시장에 부동산 물량이 지금보다 더 씨가 마를 테니,
집 없는 2030은 진짜 임대 주택 가서 살아야 됨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준다면,
10억 짜리 집을 사서 10억의 이익을 보고 있는 20억 아파트 보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75% 과세인 7.5억을 내라는 거임
쉽게 말해서 20억 아파트 팔아서 12.5억 남는다고 ㅋㅋㅋㅋ
적고 보니 진짜로 물량 안나오겠네 ㅋㅋㅋㅋ
아 물론, 과세 표준에 따라 75%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알아봐야 하지만
전체적인 세율 상승은 반박 불가한 팩트임
규제 지역에서 1년 미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저렇게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1.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에서 규제 지역 아닌 곳 찾아보기 힘들고
2. 1년 미만 3주택 이상 보유자들한테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20억 아파트 팔아서 12.5억 나오면 이 사람들 물량은 더욱 더 잠길 거고
3. 이 사람들한테 매기는 세금은 그대로 세입자한테 전가 될 거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증여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무식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거나
+)
지방소득세를 까먹으면 안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랑 관련없이 무적권 이중부과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 82.5%임ㅋㅋㅋㅋ
집값 올라서 시세차익으로 10억 벌면
세금이 8억 2500만원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간재개발은 부동산이익환수제로 규제 ㅋㅋㅋ
민간매매공급은 양도세로 규제 ㅋㅋㅋ
공공재개발은 7~80%가 '공공임대' ㅋㅋㅋㅋㅋㅋ
공급이 계속 막히니까 당연히 값이 오름
근데 그러면서 투기꾼들이 집값 올린다고 정부가 하소연중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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